오늘은 이래저래 기분이 좋아지는 또는 의미있는 뉴스들이 많은 듯 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친일재산 몰수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이 나온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뒤늦어도 너무 뒤늦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짐에 우선 기분좋음~
그간 환수 받은 사람들한테도 소급해서 다시 몰수해오면 좋겠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친일재산 몰수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이 나온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뒤늦어도 너무 뒤늦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짐에 우선 기분좋음~
그간 환수 받은 사람들한테도 소급해서 다시 몰수해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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