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삼성 비리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영웅인가 반역자인가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

(Samsung expos 's author labeled hero - or traitor / Choe Sang-Hun )

 

2년 반 전 삼성전자의 비리를 알리기 시작한 이후 김용철 변호사의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음.

 

김 변호사가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의 기업문화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를 개인적 악의를 품은 반역자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음. 그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가 올 2월 서점가를 강타하기 전에는 그랬음.

김 변호사의 저서는 한국의 최고 부자이자,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술기업인 삼성전자의 수장인 이건희 회장의 광범위한 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삼성은 한국 최대의 신성불가침 기업이지만, 불신의 대상이기도 해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출간된 이래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과 인터넷 사이트들은 이 책의 광고 게재를 거부했으며, 출판업계에서 서평을 작성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음. 한 신문이 블로그와 트위터의 입소문을 통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며 책의 인기에 대해 보도했지만, 그마저도 책의 제목을 언급하거나 주장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음.

 

김용철 변호사, “코미디 같아. 나는 내 뺨을 때리라고, 명예훼손으로 나에 대해 소송을 내라고 그들을 자극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한국 역사상 최대 범죄에 대해 소리쳐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나 투명인간처럼 취급해”

 

삼성 경영진은 이 책의 내용이 허구라고 일축해. 삼성전자 홍보팀 김준식 전무, “화가 나지만, 김용철 변호사에 소송을 걸어 그를 또다시 스타로 만들지는 않을 것.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님.”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월 조세포탈과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징역형은 모면했으며 결국 대통령 사면을 받아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음.

 

이 회장에 대한 법적 공방은 종료됐지만, 한국은 삼성, 삼성의 사회적 지위,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 그동안 제기돼 왔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책을 통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과 여전히 씨름 중임.

 

이건희 회장의 지휘 하에 삼성은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음. 삼성은 전 세계 사업장에 27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성공, 스타일, 자부심의 대명사로 여겨져

 

김용철 변호사는 군부 출신 독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패를 조사해 스타 검사로 이름을 알린 후 1997년 삼성에 입사했으며, 그 뒤 삼성의 고위 변호사가 되었고 2004년에 퇴사했음.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삼성의 비리를 공개했음.

 

비리 스캔들에 익숙한 한국인들마저 김 변호사의 주장에 충격을 받았음.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과 그의 충성스런 측근들이 삼성 계열사를 통해 최대 10조원을 횡령해 차명 주식 및 은행 계좌에 은닉했다고 주장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건희 회장이 외동아들인 재용 씨에 대한 불법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부를 없애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정치인, 공무원, 검사, 판사, 기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과 그의 가신들을, 국가, 정부, 언론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을 매수하는 도둑으로 묘사해. 또한 검찰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같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 권력’인 삼성에게는 굴종하고 삼성을 두려워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해. 김 변호사, “검찰 조사가 역사적 가십거리로 변질됐기 때문에 삼성의 부패 기록을 남기고자 했음. 나는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정의가 된다고 믿고 자라게 될까봐 이 책을 썼음.”

 

이 책은 현재까지 12만부가 팔려, 비소설 분야 저서로는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좋은 판매 실적을 보여

 

김 변호사는 처음 삼성의 비리를 언론에 알렸을 때 어느 곳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다고 말해. 거침없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의 주장을 공론화하고 조사에 이르도록 했음.

 

조사를 통해 검찰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4조5천억원의 계좌를 적발했고, 이건희 회장이 이 자금을 삼성 설립자인 부친 故 이병철 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임을 규명했음. 그러나 검찰은 뇌물 제공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김 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들었음. 왜냐하면 김 변호사는 자신이 삼성에 재직 중일 때 뇌물을 건넨 검사 리스트를 검찰에 제공했었기 때문임. 게다가 한 국회의원은 한때 삼성으로부터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전직 대통령 보좌관은 삼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는 돌려보냈다고 밝혀

 

지난해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으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46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아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은 이 범죄가 실형에 해당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음. 유죄선고 후 이건희 회장은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말했고, 올 2월에는 대통령 사면을 받았으며 한 달 후에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음.

 

최근 몇 년 동안 사기 또는 다른 범죄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현대, SK, 두산, 한화 회장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삼성 사건도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사법체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이 심화돼

 

대검찰청은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축해. 삼성 간부들은 지금의 삼성은 김 변호사가 책에서 묘사한 수년 전의 삼성보다 훨씬 더 투명하다고 주장해

 

삼성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보도하려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광고예산을 쓴 적이 없다고 말해. 그러나 2월 경향신문이 김용철 변호사의 책을 높이 평가하고 삼성을 비난하는 한 대학 교수의 칼럼 게재를 거절한 것은, 언론들이 삼성에 대해 얼마나 조심하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기회가 되었음. 경향신문 칼럼 게재가 거부된 김상봉 교수는 그의 칼럼을 온라인 신문에 게재했고, 경향신문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삼성의 광고를 잃을까 두려워 칼럼 게재를 거부했다고 고백했음.

 

김 변호사의 책을 출간한 사회평론의 김태균 편집장은 언론들이 김 변호사 책의 광고를 거부한 것이 판매에 사실상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 그는 책을 읽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마저 자신들이 (김 변호사의 주장을)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책을 구입했다고 말해

 

미국 변호사이자 서울 소재 칼럼니스트인 션 헤이즈(Sean C. Hayes)는 김용철 변호사 같은 ‘용감한 영혼’이 더 나와, 장래가 촉망되는 한국을 위해 부패를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기대한다며, 지금 한국은 타락한 무능력자들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해. 헤이즈, “변화는 대중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 엘리트 파워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작은 경고에 그칠 뿐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해 정부 집단을 단단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

 

김 변호사는 삼성의 비리를 공개하면서 개인적으로 심각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해

 

그는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으며, 이달 어느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수강 시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말해. 김 변호사, “어떤 이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으면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아바타로 보기도 해”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해. 그는 시민운동가들과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김 변호사, “나는 혁명가도, 이론적 지도자도,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도 아님. 그러나 나는 (문제가 있는데도)평상시처럼 넘어가는 관행(business as usual)에는 반대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책의 해외 출간을 모색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