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Financial Times, 국가를 진짜 ‘괴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

아침 라디오에서 한 칼럼리스트가 이 기사를 언급하던데....
오늘자 외신보도 클리핑 메일에도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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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s see state as the real monster / Christian Oliver )
·         한국인들이 2006년 상영된 영화 ‘괴물’에 호소력을 느낀 것은 영화를 보면서 보다 실체적인 공포를 접했기 때문이기도 해. ‘괴물’에서 진짜 악당은, 겁에 질리고 비탄에 빠진 군중을 잘못 인도한 가혹한(heavy-handed) 한국 정부 자체였음.
o    영화에서 괴물의 첫 번째 공격을 피한 가족들은 세균전 특수복장을 한 정부 당국에 의해 아무런 설명 없이 격리됐음. 영화 전반에 걸쳐 화난 군중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대답도 듣지 못해

·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악한 정부는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한국은 군부 독재가 종료된 후 큰 진전을 이뤄냈음. 그러나 22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o    지난 며칠이 완벽한 예가 될 것. 지난 주 의문의 초계함 침몰 사건으로 평정을 잃은 실종자 가족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정부는 역풍을 맞고 있어
o    일부 실종자 부모는 초계함의 항해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에 비탄을 느끼면서 울고 비명을 지르고 혼절했으며, 군 당국이 자신들을 골치 아픈 적처럼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음.

·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가 돼. 시계 확보가 어려운, 춥고 파도치는 바다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란 어려운 일임.
o    게다가 한국은 2000년 침몰한 쿠르스크호 희생자의 성난 부모들을 위해 진정제 주사까지 준비했던 러시아와는 달라

·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거듭 잘못을 저지르는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하게 됐는데, 바로 형편없는 의사소통 방식과, 적절치 않은 시점에 다시 나타난 군사정권의 본능임.
o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2008년의 대규모 가두시위가 다시 발생하게 될까봐 수만 명의 전경을 서울에 배치했음. 이는 ‘한국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선동적인 메시지였으며, 국민들의 슬픔은 빠르게 분노로 바뀌었음.
 
·         한국인들이 격노하면서 즉각적으로 정보 은폐를 의심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보 전달 방식에 크게 기인해
o    현재 한국 정부와 재벌들은 비판력 없는 TV 방송국과 신문사에 정보를 일일이 숟가락으로 떠먹이듯 제공하고 있으며, 입맛에 맞지 않는 주제에 대한 토론은 사이버 공간으로 내몰고 있어
o    또한 아직도 북한 웹사이트와, 김정일 정권을 오히려 놀림감으로 만들고 있는 과장된 북한국영통신에 대한 접근조차 차단하고 있어.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주의 체제 속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임.
o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됐음. 한국인들은 이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광고 수입을 재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이 책에 대한 서평이나 홍보를 거부하고 있어

·         이러한 일은 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줘
o    현대건설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심각한 금융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지난해 특별사면했음. 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더 경미한 죄로도 감옥에 갈 것이라고 투덜거려
 
·         정부와 주류언론에 대한 이 같은 회의론으로 인터넷 공간이 반대와 항의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장(場)이 되고 있어
o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가 홍보된 것은 대부분 트위터를 통해서였음.
o    정부는 반사적으로 누리꾼들과 싸움을 벌이며,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 블로거를 체포하기도 했음.

·         한국 민주주의의 최우선 과제는 부패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후련한 논쟁을 성난 (소수의)인터넷 토론장에서 주류로 끌어올리는 것임.
o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극도로 양극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 그리고 정부는 비틀린 음모론과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대중의 대대적인 분노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